〈뉴스타파〉 尹 특활비 항소심 개시… ‘검찰 편’에서 선 박범계 장관

 

탐사보도 전문 〈뉴스타파〉의 최승호 PD는 6일 알권리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검찰총장 시절에 쓴 특수활동비 147억원 공개를 요구한 2심 재판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날 이에 관해 현재 진행중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을 소개하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청원 개시 7일째인 6일 오전 12만여명이 청원에 서명한 상태다.

이와 관련, 〈뉴스타파〉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윤석열 당선자 특수활동비 공개 소송으로 전환」이라는 내용의 보도에서 “현직 대통령이 국민의 세금인 검찰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검증하는 사상 초유의 재판이 열린다”며 “행정소송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 배정됐다”고 밝혔다.

검찰을 상대로 낸 예산 공개 행정소송이 2년 넘게 이어지는 동안 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공개'에서 '현직 대통령의 검찰 특수활동비 공개' 소송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매체는 “공개를 요구한 예산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 자료”라며 “공개 기간은 2017년 1~2019년 9월까지, 2년 9개월 치로 한정했다. 2019년 11월에 소송을 시작한 데다, 재판 일정을 생각할 때 마냥 기간을 늘려 잡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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