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이러는걸까요

2022. 3. 7. 21:06카테고리 없음

 

 

 

 

 

 

외교부에서 가지말라고 그리 말렸건만.. 결국 갔네 ㅉㅉ

간거는 그렇다쳐도    왜 우리 외교부가 지원을 해줘야하지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었어요.
다 끝나고 돌아와서 밝힌다던가. 실시간으로 SNS같은 거 업데이트 하지만 않는 다면 말이죠.
지금은 목숨 건 관종 같은 느낌이네요

 

https://news.v.daum.net/v/20220307152706910

 

 

 

 

개인 자격으로 갔으면 그냥 개인적으로 싸우고 돌아와서
사전죄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됩니다.
대한민국 형법에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총기로 무장하고 전투행위를 벌이는 것을 사전죄라는 형법으로 처벌합니다.

이근 대위의 행위를 옹호하든 옹호하지 않든
사전죄라는 형법이 있는 이상 이근대위는 그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대부분의 국가의 의용병들은 모두 개인 자격으로 개인 사비로 장비와 식량을 가지고 가서 싸웁니다.
근데 이근대위는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중입니다.

이근 대위 말대로 개인적으로 갔으면 그냥 개인적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데 지원 요청 해달라는 건 앞뒤가 안 맞죠.
이근대위에게 지원을 하는 순간 한국 정부는 졸지에 우크라이나에 전투병력 파병한 국가가 되버립니다.

미국 조차도 우크라이나에 전투병력 파병은 안하겠다는 상황인데, 한국이 뜬금없이 전투병력 파병하는 국가가 된다는 거죠.

한국 정부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군수물자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대해 러시아는 한국 정부를 비우호 국가로 지정해서 보복하겠다 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