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보는 한국 대선

 

미국의 퀸시 연구소라는 정책연구소에서 한국 대선 유력후보 2명을 비교한 글을 올렸습니다.

퀸시 연구소는 미국 재계에서 좌/우파를 대표하는 조지 소로스와 찰스 코크가 공동 설립한 싱크탱크 기관입니다.

설립된지 몇년 되지도 않았는데 꽤 유력한 정책 연구기관이 됐습니다.

 

다른 사이트에 올라온 기고문 번역 공유합니다.

 

After elections, South Korea could become more hawkish, combative

대선이 끝나면, 한국은 더욱 강경한 매파가 될 수 있다

 

Written by Daniel Larison

기고자 : 대니얼 래리슨

 

The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next month will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both U.S. and South Korean foreign policies. Depending on which candidate wins next month, South Korean foreign policy could become considerably more hawkish and combative toward both North Korea and China.

다음 달 한국의 대선은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외교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다음 달에 어떤 후보가 승리하냐에 따라, 한국의 외교정책은 북한과 중국 두 나라에게 더욱 강경한 매파적으로 될 수 있다.

 

 

 

A change in party control in Seoul might bring South Korea closer to the Biden administration’s position on China, but South Korea’s interest in maintaining good relations with Beijing will necessarily limit the extent of their support for a U.S.-led coalition against their neighbor. 

한국의 집권여당이 바뀐다면,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과 더욱 가까워 질 수 있으나,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의지는 그들(한국)의 이웃(중국)과 대립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연합체에 지원함으로서 제한될 것이다.

Continued Democratic Party control would likely mean that South Korea pursues a more independent line in which it refuses to take sides in a contest between the U.S. and China, which Lee calls “national interest-centered pragmatic diplomacy.”

더불어민주당이 재집권 한다면 이는 한국이 더욱 독립적인 노선을 추구한다는 것이며, 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편을 선택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를 "국익 중심 실용외교"라고 말했다.

 

 

 

Yoon has detailed his differences with the Moon administration and his opponent in a new article in Foreign Affairs, in which he criticized the outgoing president’s tenure for alleged drift and weakness and called for a more hardline foreign policy approach. This is a familiar hawkish line of attack against proponents of engagement the world over, but the criticism isn’t very persuasive.

포린 어페어의 새 기고문에 따르면 윤후보는 문재인 행정부와 그의 상대 후보와 차별화를 구체화 했는데, 윤후보는 문 대통령의 재임 기간동안 약해졌다고 비판했고 좀 더 강경한 외교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는 상대 지지자들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매파 노선이나, 이러한 비판은 그닥 설득적이지 못하다.

Instead of Moon’s approach, Yoon insists that dialogue with Pyongyang should be focused simply o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 Trumpian formula that neither North Korea nor South Korea has accepted in the past. 

문 대통령의 접근방식을 대신해, 윤 후보는 대북외교가 간단하게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식 행동으로 과거 북한과 남한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은 방식이다.

This pinched diplomatic approach seems unlikely to succeed for the same reasons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failed: it insists on major disarmament concessions from North Korea without addressing North Korean security concerns. Limiting diplomatic engagement to pursuing the unrealistic goal of denuclearization is a good way to ensure that diplomacy leads nowhere. 

이러한 초라한 외교적 접근은 성공하기 힘들어 보이며, 같은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도 실패했다 : 이는 북한의 안보 보장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서 군비 축소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다. 비현실적인 비핵화 목표를 추구하는 제한적인 외교적 개입은 외교정책이 방황하게 하도록 만들기에 제격이다.

 

 

여기서 부터... 핵심내용이 들어갑니다.

 

 

A Lee victory might strain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in the short term. Lee sees his country as a significant, independent player in its own right. 

이 후보가 승리한다면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짧은 기간동안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재명은 그의 나라가 제 힘으로 독립적인 플레이어가 되길 바란다.

His emphasis on the South Korean national interest shows that he doesn’t want his country to be a pawn in the plans of other states. Washington continues to see the alliance simply as one where the U.S. sets the agenda and South Korea falls in line. 

그가 강조하는 한국의 국익은 그의 나라가 다른 나라들의 장기판의 말이 되지 않길 바라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동맹국들을 간단히 미국이 정책을 결정하면 따라야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다.

Our government tends to view independent-minded allies as problems rather than recognizing the opportunity that a more confident ally represents. If the Biden administration can break that habit, it may find Lee to be a more useful partner.  

우리(미국) 정부는 독립적-성향을 가진 동맹국들을 자신감을 가질 일종의 기회로 보기 보다는 문제점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이러한 습관을 부순다면, 이재명을 더욱 유용한 파트너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 Yoon victory would likely be easier for Washington to handle because it won’t challenge any U.S. assumptions about how the alliance works. Yoon would be more inclined to go along with what the U.S. wants on some major issues, but the policies Yoon is proposing are likely to be harmful to South Korean interests and create more tensions on the peninsula when the U.S. can least afford a new crisis. 

윤 후보가 승리한다면 미국으로선 대하기 더 쉬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미국이 추구하는 동맹이 작동하는 방식에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주요 외교적 쟁점에서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경향이 있으나, 그가 추구하는 외교정책들은 한국의 국익에 해로울 것이며, 이는 새로운 위기 때 미국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한반도에 더 많은 긴장을 초래할 것이다.

 

 

Regardless of the outcome,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not have the luxury of leaving Korean issues on the back burner. The U.S. will need to engage with the next administration early on and it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shoring up relations with an ally that our government has been taking for granted.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문제를 뒷자리에 미뤄놓을 여유가 없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차기 정권과 초기에 접촉할 필요가 있으며, 언제나 그랬듯이 동맹국과 관계를 강화하는데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한국 유권자를 위한 요약: 

호구가 되고 싶어? 그럼 짜장을 찍어!

 

 

 

https://responsiblestatecraft.org/2022/02/14/after-elections-south-korea-could-become-more-hawkish-combative/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971597

'이재명이 되어야 하는 이유' - 미국 보수 싱크탱크 기고문 번역 : 클리앙